소식없는 '연금개혁'…멀어지는 '골든타임'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돼 22대 국회로 넘겨진 국민연금 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벌어졌던 여·야 간 견해차가 22대 국회 들어 여당의 '구조개혁 동반'과 야당의 '모수개혁 우선'의 대립으로 확장하면서 파열음이 커져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구조개혁 동반'을, 야당은 '모수개혁 우선'을 견지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여당의 '구조개혁 동반' 방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기초연금 대상 조정·가입연령 조정 등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아직 없어 논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야당의 '모수개혁 우선' 방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별도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만큼 빠른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후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올해 초 시민참여 토론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한 차례 추진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시민참여 토론 결과 '보장강화 우선(현행 40%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현행 9%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방안이 과반의 선택을 받았다. 여·야는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의 '43%' 방안과 야당의 '45%'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여당이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제시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연금특위 해산을 끝으로 무산됐다. 5월 말에 이르러 야당이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최종 불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오는 9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보다는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준비에 힘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을 위원장으로 단독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식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금 공부'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평 갑)은 지난달부터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 차례 기회를 놓친 만큼, 연금개혁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의 시급성을 따지자면 소득대체율 44%안으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구조개혁은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한 개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가되 일단은 야당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힌 소득대체율 44%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이후 추가 모수개혁이나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