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여전히 낮은 수익률…'디폴트옵션' 다시 손보나
도입 1주년을 맞은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소극적 운용에 따른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이 도입됐지만,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하고 있어 수익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가입, 수익률, 운용 방식 등 종합적인 개선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입 1주년을 맞은 '디폴트옵션'의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디폴트옵션'은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 당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관심이나 금융 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아, 초저위험 상품(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적립금이 몰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디폴트옵션 도입 이전에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운용기관은 수익률이 낮은 초저위험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에 초저위험 상품이 포함되고, 원리금 손실을 꺼리는 가입자들이 초저위험 상품으로 몰리면서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은 크게 오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479만명(DC형 281만명, IRP형 198만명)이다. 이 중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는 88.1%(422만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상품의 평균 수익률(1년 기준)은 연 10.13%를 기록했지만, 초저위험 퇴직연금 상품의 1년 수익률은 연 4.56%에 불과했다. 통상 연 3~4%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 상품은 연 7.69%, 중위험 상품은 연 10.91%, 고위험 상품은 연 14.22%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를 위한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가 디폴트옵션을 직접 선택하고, 원리금보장상품 단품의 편입이 허용된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의 소극적 운용지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 교육이 운용지시에 대한 합리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원리금보장상품의 허용이나 대표상품화에 따른 선택 편의 등 수익률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체 적립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별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적립액을 운용하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달리 운용기관이 전체 가입자의 적립액을 묶어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제도다. 기대 가능한 최고 수익률은 계약형 퇴직연금보다 낮지만, 전문기관이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과 평균 수익률이 모두 높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낮은 수익률과 낮은 연금화가 지속되면 제도의 퇴직 소득 안정화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등 집합적 자산운용 방식과 연금 또는 분할 인출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 인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