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표 '연금개혁' 윤곽…'세대별 보험료 차등'·'자동화 재정'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 연금 개혁 논의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포함한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을 공개한다. 이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해 추진되는 정부의 '4+1 개혁'의 일환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의 9% 수준인 현행 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십년에 달하는 향후 납입 기간 동안 과도한 보험료율을 부담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험료율을 목표치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는 0.5%포인트(p), 중·장년층은 1%p씩 인상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소득대체율 대비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장년의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만큼 정년을 10년 이상 앞둔 4050 세대가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어 함께 논의 중인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는 향후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정되는 만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 및 출생율 하락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개혁안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개혁을 논의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겨졌다. 이후 여·야는 오는 9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에서 연금개혁 안건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연금개혁의 추진 목표를 달리하면서 간극은 21대 국회보다 더 벌어졌다. 여당이 모수개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성을 담보할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마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다만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야당이 연금개혁 논의 재개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정부 주도 연금개혁안'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정부안 공개로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혁안들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혁 과정에서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지속성을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선진국들도 인구구조 변화 등 변수에 직면했을 때 자동 안정화 도입을 논의했던 만큼, 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할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해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큰 만큼, 불이익을 보완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