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 급증…지원 대상 확대 주효?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던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조정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이 13조3600억원을 기록해 지난 1월 말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기록한 3조100억원 대비 80%가량 늘어난 규모다. '새출발기금'은 경영 어려움으로 부실 및 폐업이 발생한 사업자에게 원금조정 또는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한해 채무 조정을 제공했지만, 고금리 기조와 불황 장기화에 자영업자의 연체 및 폐업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 2월부터는 지원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한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신청 자격 기준 완화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가 확대됐고, 신규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라며 "고금리 및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신청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요건을 제외한 것이 신청자 증가에 주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도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0.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증가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지난 5월 말 기준 0.61%를 기록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한 차례 더 확대한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9월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조정 신청 기간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도 기존의 30조원에서 10조원 이상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채무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포함되지 않도록 대출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총대출 규모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앞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정책금융상품도 채무 조정 대상으로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 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새출발기금 신규 신청 채무자가)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