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여·야 연금개혁 주도권 공방…'정부 개혁안' 갑론을박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립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가 22대 국회 내 우선 논의를 약속했던 연금개혁 논의는 주도권 다툼으로 2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철회 및 상임위 내 연금개혁 논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특위를 구성해 정부 개혁안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5월로 논의를 중단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9월부터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서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며, '자동조정장치'는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두 방안 모두 연금 재정의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보건복지부에 정부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재정 안정'에 주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이 야당이 지난 국회부터 견지 중인 국민연금의 '보장 강화'와 대치되며, 정부안이 제시한 소득대체율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 차례 합의를 이뤘던 44%보다 후퇴했기 때문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음에도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는데, 정부안은 공론화 결과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개혁안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의 일부 문제점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면 되는 만큼, 하루빨리 별도의 '연금특위'를 출범해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이어갔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지만, 특위를 구성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매일 885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특정 상임위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국회와 유사하게 국회 내 연금특위를 설치해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바깥에서도 '정부표 연금개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만큼 정부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준다면 이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