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생존전략] <1> 노후의 버팀목 '연금'
'장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은퇴는 빨라지면서 20년 이상의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졌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자산의 재설계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로 1인당 기대 가능한 복지의 수준이 후퇴하는 만큼, 은퇴 이전 소득을 노년기로 재분배하는 '연금'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지난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약 7년 만이다. 앞선 해외 사례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가파른 국가인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행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저출생도 지속돼서다. ◆ '장수 리스크' 본격화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크면 사회의 생산성은 감소하며 부양 비용은 늘어난다. 국가데이터처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비중이 지속 증가해 2036년 30%, 2050년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기대 가능한 복지 수준도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늙어가는 반면, 은퇴는 앞당겨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나이(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난 나이)는 49.4세다. 2010년의 53세와 비교해 3년 넘게 앞당겨졌다. 지난해 발표된 기대수명인 83.4세와의 격차는 34년에 달한다. 정부가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가 법적 정년(60세)을 채우지 못한다. 길어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짧아졌다. 장수 리스크는 이미 본격화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며 관련 예산도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빈곤은 지속되고 있어서다. 올해 기준 779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34만9700원을 지급받는 가운데 올해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총 23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자에게는 더 적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개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하되 궁극적으로는 총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형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은퇴 이전의 근로 소득을 노후로 재분배하는 '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 노후의 버팀목 '연금'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시에서 19세 이상 국민 중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를 꼽은 응답자는 75.7%다. 특히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준비수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8.5%에 달했다. 예·적금을 비롯한 금융자산이나 주식·채권 투자, 부동산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제시한 비중은 23.3%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은 월 67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1인당 최소 생계비인 139만2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부족을 다른 연금 상품으로 보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연금탑)'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은 국민연금을 중심 축으로 퇴직연금·주택연금·연금저축 등 각종 연금제도와 금융상품을 활용해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연금제도와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구조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매당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받고,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적립금을 활용해 예금·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연금 형태로 지급 받으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적립금 운용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법제화도 논의중으로, 운용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공적연금인 주택연금은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가 미흡하나 직접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기지급된 연금액을 반환하고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배우자나 자녀가 연금을 이어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 이전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운용해 노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기대 수익률은 상품 형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 최대 6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제공해 소득 이전에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