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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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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해소에 비트코인 급등…9만달러 선 회복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6% 넘게 급등했다. 빠르게 격화했던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된 까닭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불확실성 해소에 이바지했다. 23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1BTC당 약 9만3800달러(1억3300만원)에 거래됐다. 전일보다 약 6.4%(약 5700달러) 상승했다.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 최저 7만4600달러까지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2만달러 가량 높은 가격이다. 같은 날 원화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1BTC당 약 1억3400만원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 3.12% 오른 수준으로, 지난 9일 기록했던 월중 최저가인 1억1200만원과 비교해선 대비 약 19.6%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빠르게 회복된 까닭이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간)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는 크게 낮아질 것이며, (현행 수준인) 145%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145%는 너무 높다. 이렇게 높게 유지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관세율로는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매우 가까운 시일 내 대(對)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일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것"이라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시장에서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다음날인 22일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그(파월 의장)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3 15:52: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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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같은 상품권, 다른 가격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로 5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발행량은 2조5000억원 수준이었는데, 5년 새 두 배가 넘게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각종 '페이앱'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상품권으로 발급된다.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 하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가장 먼저 해결되야 할 문제는 상품권의 취급 형태에 따라 할인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상품권에 10%의 할인을 상시 제공한다. 설·추석 등 명절에는 할인율이 15%까지 오른다. 구매액의 약 10~15%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한다. 그와 비교해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5%로 고정됐다. 디지털상품권에 적용되는 각종 이벤트까지 고려하면, 같은 값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최대 30%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부정 유통 가능성이 큰 지류상품권의 유통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상품권에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상권 이용률이 높은 고령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주고 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 특히나 중기부는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한달 동안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이 1조267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8393억원은 디지털상품권이었다. 이미 수요의 80% 이상이 디지털상품권으로 이동했는데도, 지류상품권에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역차별'을 지속중인 셈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도 문제가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주류 도·소매업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입점한 식자재마트 등은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된다. 일부 업자들은 고가의 주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호객을 하는 실정이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주류 판매 수익의 10~30%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충당해주는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디지털화폐'를 테스트하면서 특정 품목의 구매를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누리상품권에도 '세금 투입'을 납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2025-04-23 14:31: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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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엔 환율, 1000원대 안착...'엔저 시대' 끝났다

원·엔 환율이 연일 100엔당 1000원을 웃돌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엔화 가격을 끌어 올렸다. 엔·달러 환율이 미-일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2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1.9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날 원·엔 환율은 미·중 간 무역 합의에 진전이 있다는 백악관 브리핑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주간 종가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4일 연속으로 100엔당 1000원을 웃돌았다. 원·엔 환율이 지속해서 10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3월이 마지막이다.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40엔 초반까지 내렸다. 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간)에는 엔·달러 환율이 장중 139.88엔까지 내려,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엔화 가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바라보던 연초와 비교하면 엔화 강세다. 최근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격화한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것"이라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어 트럼프는 다음날인 22일에도 "그(파월 의장)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금리 인하의 적기다. 우리는 연준 의장이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닌, 조기에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를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일본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엔화 약세 중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현지시간) SNS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유발한 주요 무역국의 '비관세 부정행위'를 지목했다. 트럼프가 첫 번째 '부정행위'로 언급한 것은 '환율 조작'으로,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일본이 자국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엔화 약세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지속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이날 회담에서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환율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지난 22일 출국을 앞두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환율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확인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관해선 "시장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2025-04-23 14:25: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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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구의 날 맞이 '자원순환 캠페인'

우리은행은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임직원 자원순환 캠페인 'Smart Fun'을 오는 5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E-순환거버넌스'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은행 본점과 영업점,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ESG나눔 모두비움'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에도 동참하는 활동이다. 올해는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까지 참여 품목을 확대했다. E-순환거버넌스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과 협력해 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환경부 인증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우리은행은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캠페인 첫날 직접 폐전자제품 기부에 참석해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동화기기 135대 ▲전산 주변기기 3009대 ▲불용 사무용 전산기기 약 147여 개를 자원순환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생활 속 불필요한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은 실천들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2 17:04:1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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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3년 만에 최저…국제 금 가격 3500달러 돌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500달러를 넘겼다. 국내 금 현물 가격도 전일 대비 3%가량 급등해 지난 2월 '금 열풍' 이후 2달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에서 6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은 장중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504.2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전일 사상 최초로 3400달러를 넘긴 데 이어 하루 만에 약 100달러 이상 상승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금 가격 현물 가격은 g당 15만93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4570원(2.95%) 급등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 '금 열풍'이 확산하며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 대비 20%가량 높게 형성됐던 지난 2월 11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격화한 데 이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의사결정이 늦는 사람'이자, 중대한 실패자라고 빗대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 달러에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1일(현지시간) 장중 97.860(100보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 낮다면 달러 약세를 뜻함)까지 내렸다. 달러인덱스가 98 아래로 내린 것은 지난 2022년 3월 31일이 마지막이다. 올해 1월 13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는 110.015였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수요를 고려한다면, 내년 중반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2 16:58: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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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우리금융미래재단 '소외계층의 삶에 투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올해로 설립 4년차를 맞은 '젊은' 공익재단이다. 역사는 길지 않지만 '취약·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기치 아래 해마다 사회공헌 규모를 늘리며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그룹 소속 15개 계열사가 자본금을 공동 출자해 만들었다. 우리금융이 기존에 운영했던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는 별도로,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이 목표다. 우리금융 계열사가 해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우리금융미래재단에 출연한다. 재단은 개별 계열사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재단의 목표는 소외·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다. 대표적 활동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굿윌스토어' 사업 ▲시·청각 장애 아동 수술·재활 지원 '우리 루키 프로젝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 '우리 미래 서울러너' 등이다. 특히 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소외·취약계층의 생활 자립 및 성장지원에 사업비의 50% 이상을 배정해 중·장기적 사회공헌 활동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2024년에는 ▲취약계층 ▲미래세대 ▲발달장애인 ▲제복공무원 등 핵심 지원 대상을 설정해 활동 목표를 구체화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2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자립, 미래세대 성장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공익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우리금융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을 통한 대규모 사업에 더해,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다문화가족 맞춤 지원, 각 계열사의 공익사업을 3대 축으로 사회공헌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외된 우리 이웃…'취약계층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무료 치과 진료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병에 취약해지는 여름·겨울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며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개시했다. 쪽방촌 주민 2500명을 찾아 의류·방한용품 등 겨울나기 용품을 제공하고, 아직까지 연탄 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를 위해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또한 재단은 같은해 12월 서울시, 사단법인 행동하는의사회와 연계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구강관리소'를 설립했다. 2024년 말까지 '우리동네구강관리소'를 찾은 쪽방촌 주민은 294명으로, 재단은 2년 동안 2344회의 무료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재단은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의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안 정리 활동을 돕고, 수납용 가구를 제공하는 '쪽방촌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아울러 한파에 취약한 쪽방촌 가구에 방한 커튼 설치를 지원하고, 혹서기에는 '에너지 취약가구'를 선정해 여름나기 용품을 지원했다. ◆ 내일에 투자…'미래세대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소외·취약계층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취약계층 청각장애 아동에게 개안수술 및 인공와우수술을 지원하는 '우리루키(Look&Hear)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출범 당시 지원 목표는 200명이었지만, 1년여 만에 당초 목표치의 두 배에 달하는 400여 명의 아동이 재단을 통해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재단은 올해부터 연간 지원 목표를 400명으로 상향했다. 또한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질환 아동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함께 더케어'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우수한 학업 잠재력를 지닌 취약계층 가구 청소년이 가정환경을 이유로 학업이나 진로 탐색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년 '우리미래 서울러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고1·고2 학생을 선정해 학업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에는 진로 탐색과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지원도 운영한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선배 자립 청년의 사회생활 경험 멘토링 기회를 주선하고, 독립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생필품과 생활가전을 제공한다. 취업을 통해 첫 소득을 얻은 자립 청년들에게는 금융교육과 함께 저축지원금을 수여한다. 재단이 지난해까지 자립을 지원한 청년은 약 3000여 명이다. ◆ 누구에게나 기회를…'발달장애인 지원'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정한 수입을 위해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굿윌스토어' 사업도 지원한다. 재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35개의 굿윌스토어 매장 오픈을 지원했고, 440여 개의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도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365일 운영되는 '굿윌 기부함'을 설치해, 우리금융 임직원과 고객들이 굿윌스토어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단은 지난해 발달장애인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인 '우리시각'을 출범했다. 시각예술 전문가 멘토를 구성해 발달장애인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향후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전문작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포트폴리오 제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 숨은 영웅…'제복 공무원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경찰·소방관·군인 등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제복 공무원을 위한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복무 중 공상을 입거나 순직한 직업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우리히어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히어로 프로그램을 통해 총 853개 가구에 생활비, 자녀장학금을 제공했다. 또한 재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전·현직 군인과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재단은 잦은 출동으로 문화 활동이 어려운 소방공무원을 위해 유명 팝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복 공무원들의 일상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3년간의 사회공헌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소외·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구축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길을 만들고, 사회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공익재단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4-22 11:26: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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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는 7월 말 '인적분할 재추진'

빗썸이 멈췄던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한다. 거래소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신사업 부문에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빗썸은 지난 21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마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신설법인을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빗썸의 인적분할은 지난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빗썸은 사업별 집중도와 성장 전략 강화를 위해 인적분할을 재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할에 따라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설법인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다. 다만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 충족 후 이전될 예정이다. 거래소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 빗썸에 남는다.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약 56대 44로, 분할기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이번 분할 결정은 오는 6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IT부문에 대한 적극 투자와 안정성 확보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2 11:15: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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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후퇴 없이 지속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가운데는 이미 완수된 부분이 많고, 이러한 부분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합의된 부분이 많은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불확실성과 관계 없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 유상증자나 중복상장 관련해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다시 투자자 보호 관련한 조치를 강화하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당국 입장은? "아직까지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결정된 부분은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일반 주주 보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 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에 있다." (이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홈플러스 부정거래 사태가 검찰에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영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국 입장은? "아직까지는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내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도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40%까지 늘었다. 시스템 개선 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한 게 아닌지?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해외 투자를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맞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투자를 다양화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또한 한국 투자자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금융 글로벌화 과정에 있는 만큼,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 투자 유입도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일각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대주주견제가 가능한 상법개정안이 더 주주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백 퍼센트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안이 나을까를 고민했고, 불확실성이나 부작용을 우려해 자본시장법 개정 쪽을 선택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이 늘어나고,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생길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만 정책적으로 채택된다기보다는, 각 법안에서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당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외국인의 순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줄고 있지만, 앞서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투자자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수준은 지난해에 들어온 수준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매도와 관계 없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025-04-21 16:15: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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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공약 경쟁 돌입…후보별 '연금개혁' 공약은?

오는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연금개혁이 청년 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아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주요 화두다. 각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통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후보 경선 토론을 개최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A조 토론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맞붙었고, 20일 B조 토론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해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과 공약을 제시했다. A조의 조별 토론 주제로는 '청년 미래'가 제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해지면서 중도층 확보가 여당 측 후보의 최우선 목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2030세대는 대표적인 '스윙보터(선거마다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로 꼽힌다. 이날 조별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논의를 주고받은 키워드는 '연금개혁'이었다. 앞서 여·야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연금개혁안은 기성세대 부양을 위해 청년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즉각 시행하겠다. 연금개혁 논의에도 세대별 인구비에 맞춰 청년들을 충분히 참가시켜,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고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기 위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졸속 처리 법안"이라며 "연금 문제의 핵심은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인 만큼,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두 개의 부서로 나눠 보건부와 질병관리청을 하나의 부서로 합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와 여성가복족부를 포함해 새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서 내에 청년부를 신설해 (연금 문제를 비롯한) 청년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 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B조 후보들 사이에서도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이 나왔다. 나경원 후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금과 청년이 내는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개혁추진단의 출범과 더불어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여당 바깥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과락을 간신히 면할 60점'이라고 평가했던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최근 청년 지지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없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이라며 "이번 연금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연금 자동조정장치, 신연금제도 도입 등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당 뿐만 아니라가 야당에서도 여당과 비슷하거나 더 개혁적인 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권창출에 성공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1 13:36:5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