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된 '스테이블 코인'…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가상자산 규제 축소와 투자자 보호가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해서다. 관계 부처도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급을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법제화한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초안을 지난달 말 공개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 가치에 대응해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한 만큼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유동성 공급, 위험 회피 등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난 1년 새 70% 이상 성장했고,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더(USDT)는 전체 가상자산 가운데 시가 총액이 세 번째로 많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부상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1:1 준비금 의무화 조항'을 논의 중이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부분이 국내 규제 관할 밖에 있는 만큼,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향후 감독 주체에 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고, 3월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금융위가 주도해온 만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도 금융위가 주관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발표 당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과 명확한 지배구조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발행 금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한은이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은행·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내 법정화폐와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상자산 영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결제, 간편 송금 등에서 원화 기반의 디지털 머니가 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꼽힌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