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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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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주거취약 국가유공자 지원'

한국씨티은행은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및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총 3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씨티은행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및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6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식생활용품 지원을 위한 '마음 잇는 봉사' ▲기부 캠페인 '2025 6.6 걷기 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씨티은행은 재정적 후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주택 개보수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을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끌어 낸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5 13:08: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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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핀테크랩 '피움랩' 7기 출범

iM금융그룹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피움랩(FIUM Lab)' 7기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설립된 피움랩은 iM금융그룹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랩'이다. 6기까지 총 62개 기업을 선발·육성했다. 'FIUM'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 (Innovation)의 'I'를 합쳐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FIUM)'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7기 모집은 iM금융그룹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서비스 분야와 그룹 계열사별 집중 모집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iM금융그룹과 협업을 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트랙'에는 9개 기업이 선발됐고,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트랙'에는 5개 기업이 선발됐다. 공식 선발된 14개 스타트업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iM금융그룹과의 공동사업화 및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되며, 스타트업 규모와 현황에 맞는 맞춤형 성장 컨설팅 지원과 투자 연계, 지원사업 연계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출범 7년 차를 맞고 있는 피움랩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과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피움랩 스타트업의 혁신이 iM금융그룹의 미래 성장 기반이 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4 16:21:0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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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금융권 지각변동 예고…정책 선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부처의 '대수술'이 예상된다. 예산 업무와 집행 권한을 동시에 갖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감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는 정책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는 별도의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 경제·금융 부처 재편…'연착륙' 과제 실제 여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 차원에서도 지난 4월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존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금융 부문 과제는 부처 재편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전환, 실손보험 개편 등을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 재편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지연 및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 가상자산 선진화 '속도전'…입법·조율 필요 이 대통령이 가상시장 시장 선진화를 공약한 가운데, 논의 및 입법 과정의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련법을 빠르게 마련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민관합작 가상자산거래소 설치 등을 공약했다. 현물 ETF의 필요성에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공약들에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원화 거래소 5곳 가운데 점유율 상위 2개 거래소를 제외한 3곳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합작 거래소는 연계자산(RWA), 토큰 증권(ST) 등을 취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시장 안팎에서 주목을 받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도 잡음이 예상된다. 감독 주체를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여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한은이 그 감독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 '금융 공공성' 강화 추진…업권과 '이해충돌' 이 대통령은 핀테크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한 금융의 디지털화와 이를 통한 금융 공공성 강화도 공약했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강화 및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은행권과 연계한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은 최근 금융권의 행보와는 일부분 배치된다.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은 현재 디지털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핀테크 랩'을 운영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공약대로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면 각 금융기관이 엄격한 규제 내에서 육성한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우려도 제시된다.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고금리 기조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이다. 각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대출 취급도 크게 줄인 만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앞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4 14:24: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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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와 미래] 공약으로 본 금융시장 전망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새 정부의 금융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금, 청년 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권의 주요 쟁점이 공약에 다수 포함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한 만큼 공약 실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연금 보장성 강화·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정부의 공적연금 공약은 '노후 보장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연장하는 한편,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2025년 기준 월 309만원, 공제 후)이 발생하면 일부를 차감해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각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국민연금 가입자(만 18~60세)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해 청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군 복무 기간 가입 인정 제도)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아울러 오는 206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정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우려 해소를 위해 공적 연금개혁을 재개해 이른 시일 안에 중장기적 구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냈다.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 씨앗(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장 기준을 기존의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오는 2030년까지 전액 면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재고하고, 사업장의 퇴직연금 관리 부담도 줄인다는 목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구직·이직 장려 청년 공약은 구직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학자금대출의 취업 후 상환 제도를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준도 완화한다.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됐던 구직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직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제도(현행 중위소득 150% 이내, 20만원 내 지원)를 개선하고, 세액 공제 기준도 높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1~3년간 일정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의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 기준이 없지만,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경쟁력 강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공약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했던 현물 ETF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발행 및 상장을 허용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수수료를 인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기존 거래소가 지분을 공동 보유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치도 논의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근거법도 마련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화폐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통화 주권을 공고히 하고,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성장을 억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통제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도 확대한다. 가상자산의 상장·공시 기준을 마련해 협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신규 가상자산 발행 시 통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강제해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억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별도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도 예방한다.

2025-06-04 06:51: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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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2025 주택금융 콘퍼런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의 주택금융 시행 80년을 되돌아보고,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에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의 주택금융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공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조강연을 진행한 버트란드 르노 전 세계은행 주택금융 고문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지정학적 분절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율, 전세제도와 같은 구조적 특성이 주택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광욱 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 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을 주제로 진행한 주제강연에서 "고령화 시대에 주택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가입격차 요인을 정확히 진단해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주택연금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주택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미래 역할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06-01 12:55:3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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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후보별 '연금·청년·가상자산' 금융공약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삼파전' 양상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제히 연금, 청년 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권의 주요 쟁점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 이재명, 노후 보장 확대·청년 취업 지원 이재명 후보는 노후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확대와 기초연금(노령연금)의 '부부 감액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공약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를 삭감해 지급하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 소득 발생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지급도 약속했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학 졸업 및 취업 시까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금 및 세액 공제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미래적금)'의 재출시도 공약했다. 가상자산 정책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속도를 내는 만큼, 통화 주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기존 거래소가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신설도 논의한다. 상장·공시 기준 개편을 통한 이용자 보호 확대도 약속했다. ◆ 김문수, 연금개혁 지속·청년 정책상품 확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한편, 20·30세대를 중심으로 '2차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세대를 주축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즉각 진입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중기 재직 청년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연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출산 시 각 3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 및 청년 전용 주택의 공급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기존 1거래소-1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및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도 공약했다. ◆ 이준석, 신·구(新·舊) 연금 분리 이준석 후보는 고령화·저출생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신·구 연금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세대의 납입액을 통해 수익률을 약속하는 기존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는 자신이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기존 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국고 투입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고금리 장기화로 주담대 상환에 부담을 겪는 청년 가구에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잠시멈춤대출'의 출시를 약속했다. 기본 유예기간은 3년이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산 불안정성이 높은 고졸 청년에 연 1%대의 금리에 최대 5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든든출발자금'의 출시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약으로는 법인세 감면·국유지 장기 임대 등 혜택과 더불어 민감정보 열람·복제 허용 등 특례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특구'의 설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P2E(Pay to Earn·돈을 버는 게임)' 근거법 마련, 파생상품 규제 축소 등 시장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1 12:51: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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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전무 2인·상무 1인 선임

한국씨티은행은 김한석 준법감시본부장과 배트맨 제이슨 기업금융상품본부장을 전무로, 노은옥 AML 부문장을 상무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한석 전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대학 경영대학원에서 MBA과정을 마쳤다. 지난 2001년 씨티은행에 입행해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개인금융고객세그먼트부의 부서장을 역임했고, 2022년 5월부터 준법감시인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준법감시본부를 총괄했다.그는 준법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보호, 책무구조도 수립 등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정비와 고도화를 이끌며 한국씨티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2024년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은행의 책무구조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했다. 제이슨 배트맨 전무는 씨티 호주에 입행해 씨티 싱가포르와 씨티 홍콩을 거쳐 2019년부터 한국씨티은행의 기업금융상품본부를 총괄하고 있다. 제이슨 전무는 기업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금융 및 커머셜금융 부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 노은옥 상무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마치고 지난 1996년 씨티은행에 입행해 기업금융 준법감시, 신탁부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부서에서 핵심 프로젝트들을 수행했다.지난 2021년부터는 AML부를 총괄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 시스템,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한국씨티은행의 AML리스크 관리 수준 고도화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05-30 14:34: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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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임박…전문가 견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 정부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해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도 '초읽기'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 유통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앞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감독하는 한은이 이를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 가능성을 보면 (발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라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에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을 기존 법정화폐로 고정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USDC(USD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발행 초기에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만 활용됐지만 송금, 환전 등에 각종 규제와 수수료가 없어, 각종 결제 시장에서도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지난 1년 새 70% 이상 성장했고, 일본·홍콩·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제화를 마쳤다. 미국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을 규정하는 '지니어스(GENIUS)법'을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 이해관계가 일치해, 법안은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막대한 만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보호 및 통화 주권을 위해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공약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진입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용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담보자산 및 준비금, 자본요건 등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담보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만 한정하고, 발행 및 소각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가격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시 스테이블 코인의 사전 등록과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외국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개사업자의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국내 디지털자산 기반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채 가격이나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에 대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29 14:43: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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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실속 없는 청년금융 공약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자영업자 폐업 지원, 채무 조정 확대 등 '금융 공약'이 주요 공약으로 자리했다. 지금의 2030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청년 금융 공약'도 다수 등장했다. 2030세대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꼽힌다. 앞선 세대보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고 연금, 부동산, 금융 등 각종 경제 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그런데도 각 후보의 청년 금융 공약은 기존 상품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다수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그대로 답습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저축공제 등 기존 정책 상품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가 과도한 납입액을 이유로 가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청년에게는 와닿을 만한 공약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개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상품이지만, 고용인의 부담액이 있어 사업주가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도 정규직에 한정돼 20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이준석 후보는 '잠시 멈춤 대출'을 공약했다.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5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액만 납입하는 상품이다. 유동성 공급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청년의 부채 부담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부터 '5000만원'의 액수를 내세웠고, 잠시 멈춤 대출이 제시한 한도도 '5000만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운영 당시 '1200만원'의 액수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액수에만 치중한 '자산형성' 상품을 내세우는 동안, 소득 불충분이나 생계 곤란, 실직 등을 이유로 상품 가입이 어려운 청년들은 금융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평균 소득은 2625만원으로, 같은 기간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에 달했다. 정치권에서 선심성으로 내놓는 각종 '자산형성' 상품을 이용하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 생활비의 50~60%는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차지했다. 지출을 줄이려면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한다. 후보자 토론에서도 다른 후보자의 공약을 겨냥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부채 지원에만 수 조원이 투입되는 현 상황에, 충분한 해명이 안된다.

2025-05-29 13:38: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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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금융…내부통제·디지털 혁신 '속도'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실적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내부통제 미흡으로 각종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디지털화에도 뒤처지며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 '내부통제' 고삐…'신뢰 회복' 목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달성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횡령, 배임,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늘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된 금융사고는 총 112건으로, 피해액은 3595억6300만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2배 가깝게 늘었고(60건→112건) 피해액은 8.5배(424억4000만원→3595억6300만원)나 폭증했다. 금융사고가 급증하자 민원도 급증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11만6338건에 달했다. 특히 은행권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로 전년 대비 53.3%나 급증했고, 손해보험업권에 제기된 민원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을 중심으로 11.4%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공식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까지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제2금융권에도 2026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선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KB금융은 아직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가 없는 비은행 계열사에도 자체적인 책무 구조도를 마련·도입하며 내부통제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지주사와 계열사의 내부통제 조직을 '준법추진부'로 통일해 업무체계도 일치시켰다. 신한금융은 지주사 이사회에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지주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그룹 회장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차원에서도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했다. 하나금융은 지주사 임원 가운데 과반을 책무구조에 올리며 경영진의 경영 및 준법 책임을 강화하고 나섰다. 하나은행 차원에서도 허위서류 검증, 대출 위험성 검증 등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둔 AI 검사시스템을 오는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우리금융은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시스템(FDS)을 도입했다. 앞선 사례를 중심으로 소득 신고, 자금 용도 증빙 등 금융 거래 절차에서 허위성을 판독하고, 이상 거래의 가능성을 판독하는 시스템이다. 우리은행도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해 내부통제 고도화에 나섰다. ◆ 경쟁력 제고 위해 혁신·협업 속도 금융권은 디지털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에도 속도를 낸다. 보수적인 경영과 각종 규제로 디지털화가 늦어지면서, 금융업에 신규 진출한 기업과 비교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간편결제 앱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3개 앱은 네이버페이(20%)·삼성페이(16%)·카카오페이(12%)였다. 토스페이(6%)의 점유율을 포함한다면 비금융권 기업이 공급하는 앱이 전체 점유율의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금융권 앱의 점유율은 KB페이(7%)·신한SOL페이(6%)·현대 앱카드(4%) 등 부진을 지속했다. 지난해 초 도입된 '주담대 갈아타기(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전체 점유율의 46.04%를 차지해 개별 시중은행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서, 시중은행으로 대표되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금융업에 신규 진출한 인터넷 은행·플랫폼과 비교해 디지털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 금융당국은 기존 법안 및 규제에 예외를 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로 신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던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승인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73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출시된 서비스도 274건에 달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망 분리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지난 2023년 9월 통과된 이후, 금융권에서는 챗봇(생성형 AI),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업무체계에 도입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은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핀테크 랩'도 운영한다. 기술력은 갖췄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그룹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현재 금융권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 랩은 KB이노베이션허브(KB금융), 퓨처스랩(신한금융), 1Q랩(하나은행), 스토리지B(BNK금융), 피움랩(DGB금융), 드림플러스 핀테크센터(한화생명) 등이다. '협업'도 주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각종 플랫폼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서 벗어난 '디지털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4대 은행은 핀다·네이버페이 등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에 출점해 '대출 갈아타기' 유치전에 나섰고, 광주·전북 등 지방은행은 공간적 제약 극복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연계한 비대면 특화 상품을 공동 출시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보험 비교 플랫폼에 출점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이 앱 개선, 비대면 특화 상품 출시, 외부 플랫폼과의 협업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디지털 역량 확대에 힘쓰고 있다"라면서 "금융권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한 만큼, 디지털 전환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9 10:28:1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