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와 파급 효과 보고서

일자리 2000개 창출…소비 5.9조, 자본 1.5조 증가 치 예상

대면 진료 시장은 진료비 인상, 일자리 감소등 '악영향' 있어



규제개혁을 통해 원격 의료서비스를 도입하면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수 조원의 생산·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약 2조4000억원의 생산과 약 4조3000억원의 투자 등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이에 따라 의사와 의사간 원격 의료서비스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과감히 고쳐 의사와 환자간 원격 의료 서비스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30일 내놓은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원격 의료 규제를 완화하면 원격 진료비는 약 5.46% 줄어드는 대신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은 약 6.7%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격 의료 관련 일자리도 약 5.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 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동·자본 증가→원격 의료 공급 증가→원격 의료 진료비 인하 등의 연쇄효과 때문이다.

대신 제도 개선을 통해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진료하는 대면 진료비는 2.68% 인상, 대면 의료서비스 공급은 2.65% 감소, 대면 의료 관련 일자리는 3.31%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는 원격 의료 서비스 증가로 대면 의료 공급 감소→대면 의료 진료비 인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전체 의료 시장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원격 의료 규제 완화 시 전체 진료비는 약 1.42% 줄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은 약 1.88%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는 약 0.1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하는 것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를 없애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태일반균형모형의 구조와 모형을 통해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원격 의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론 총실질생산(0.15%), 총실질소비(0.58%), 총실질자본(0.31%), 총실질투자(1.08%), 총노동수요(0.01%)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시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이런 분석 데이터를 다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8년 기준)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자료에 대입, 추가 분석한 결과 총실질생산(2조4000억원), 총실질소비(5조9000억원), 총실질자본(1조5000억원), 총실질투자(4조3000억원), 총노동수요(2000명)가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시 시장 확대, 의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적 투자 확대로 인해 종사자 역량 제고, 노동 수요 증가에 따른 임금 인상 등 순효과가 많다는 분석이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서비스 시장 전체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부정적 파급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및 약사법 조항들을 개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