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속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6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는 설비용량이 10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3년 도입됐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6년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총 256개소에 36억1250만6000원(발전량 3만7844MWh)을 지원했다. 이들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8487kW 규모다.



시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한 태양광 발전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7곳이 민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시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256곳 중 중도 취소된 9곳과 발전 기간이 1년 미만인 발전소 23곳을 제외한 224곳이었다.

건물용도별로 보면 민간시설이 161곳(7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시설 34곳(15.1%), 대학 포함 학교시설 29곳(13.3%) 순이었다.

설비용량별로는 20kW 미만이 122곳(54.2%), 20kW 이상~50kW 미만은 46곳(20.9%), 50kW 이상~100kW 이하는 56곳(24.9%)으로 집계됐다.

시는 "분석대상 발전소 224개소 중 민간시설이 161개소로 71.6%를 차지하나 설비용량은 3452kW로 43.8%에 불과하다"며 "민간시설 설비 용량의 73.3%가 20kW 미만으로 소규모"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통해 태양광 사업자에게 발전량 1kWh당 100원을 5년 동안 지원한다. 2013년 9월 첫 지급 이후 작년까지 발전소 104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시는 "1~2년 이내에 지원이 종료되는 곳이 60개소(24.3%)이나 신규 지원 신청 발전소 증가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전력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7년 132건에서 2018년 52건, 2019년(10월 기준) 32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기준 10MW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배 늘려 20MW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상계거래, 자가용PPA,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록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이 100㎾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중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 가중치 1.2를 적용한다. 단, 민간발전시설 설치자가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시는 이달 중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