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다양한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어 중장기 향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국 간의 경쟁,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 등이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5대 글로벌 이슈로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분업구조(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간 무역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주독일 중국대사는 중국내 독일산 자동차의 판매량을 언급하며 독일이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무역장벽이 확대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통상 이슈와 규범을 수립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RTA는 기존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역내 통합수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0년 45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난 2006년 202건에 이어 지난해 302건이 발효 중이다.

한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가 관련 RTA의 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역무역협정의 확장은 WTO 체제 약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분업체계(GVC)도 약화되는 추세다. 전세계 GVC 참여도는 2008년 61%를 정점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과거 중국이 담당하던 글로벌 최종재 생산거점 역할이 점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으로 이전되는 모습이다.

한은은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 추진, 제조업 생산비용 증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인상 여파 등으로 중국과 아세안의 GVC 내 역할 변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성장구조전환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주목할 요인이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 질적 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은 지속가능하면서도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면서 "중국의 성장구조전환 정책은 향후 중국경제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은 약화되는 동시에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을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대응도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EU(유럽연합)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