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인종·성별 차별,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영상, 페이크 뉴스(가짜뉴스) 등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AI 등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는 최근 AI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인공지능(AI)국에서 AI 시대의 윤리를 담은 윤리원칙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는 AI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크게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 두 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1월 발표한 AI 윤리원칙인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 원칙은 현재는 기본 원칙 7개 문장으로만 구성돼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협의회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1회로 개최된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담은 국제컨퍼런스를 확대해 연례 행사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식공유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에서도 데이터윤리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 국가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기술의 변화 속도에 발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국 관계자는 "(2018년) 과기정통부 산하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발빠르게 AI 윤리원칙인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이 원칙을 기본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윤리원칙을 빠르게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AI, 생명윤리, 개인정보보호 등 이슈를 담은 'AI 윤리교육 커리큘럼'도 내년에 개발, 학생 및 이용자는 물론 AI, 정보보안 등을 설계하는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AI 윤리를 보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