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 '한상균 복권'으로 집토끼 노동계 끌어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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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 '한상균 복권'으로 집토끼 노동계 끌어안다

최종수정 : 2019-12-30 11:44:13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에는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포함되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현 정권의 '집토끼(전통적 지지층)'로 통하는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사면이 '한상균 사면'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반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 중 눈에 띄는 대상자는 단연 한 전 위원장이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관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현 정권의 노동계 끌어안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전 정권 노동정책에 반대함은 물론, 현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및 '주 52시간제 수정안'을 비롯한 최근 현 정권 노동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 정권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이 후퇴됐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즉 한 전 위원장 복권으로 노동계와의 관계 회복을 현 정권이 시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줄곧 한 전 위원장 복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노동계 몫으로 비례대표를 수행 중인 이용득 의원은 수차례 한 전 위원장 복권을 요청했고,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이나 쌍용자동차 사태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까지 피폐해진 분들도 있다"며 "그들이 대통령님의 새로운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립을 지속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뿐인가.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완전체'를 위해서도 '한 위원장 복권'을 적극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포함됐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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