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 중 학습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은 2016년 2749만원에서 2017년 1760만5000원, 2018년 1967만원, 올해 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70.9% 줄었다.

지난 2016년에는 길잡이교사 정기교육 등 4개 세부사업에 2749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총 746명의 교사가 교육을 이수했지만 올해는 길잡이교사 성장 및 교류 지원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800만원의 예산이 배정, 관련 사업이 축소돼 운영 중이다. 교육 이수자 수는 올 8월 말 기준으로 42명뿐이었다.

시의회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기회를 마련하려면 교육의 질이 향상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학습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 및 예산은 지난 4년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연간 교사연수 시간은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교사들의 연수 시간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54개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의 연수 시간 중 공적 연수는 7.84시간에 불과했다. 학교 자체연수는 60.13시간, 외부 자율연수는 28.5시간이었다.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의 연평균 연수시간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자율연수를 제외하면 67.97시간으로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교사의 연평균 연수시간(직무연수)인 100.6시간 대비 32.63시간 부족했다.

시의회는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곳이 많지 않아 부족한 공적 연수를 대신해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며 "이도 부족할 경우 개인적으로 자율연수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이용자 수가 줄고 사용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2016년 2만4848명에서 2017년 1만9775명으로 20.4%(5073명) 감소했다.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16.3점(20점 만점)을 받았다.

시의회는 "비교적 높은 점수로 볼 수 있지만 시설 특성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환산점수를 받은 것"이라며 "민원 발생 시 대응·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민원처리 결과 현황을 관리해 문제가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