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해 내년 중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2020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관리 실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비는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자기부담금 약 30%)와 환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눠진다. 실손보험은 급여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내년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화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를 말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면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지나친 의료 서비스 이용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부위원장은 "비급여 관리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