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해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하며 기획재정부을 향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부터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 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2차관·예산실장·국장·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라"며 "예산 도둑질에 나선 정치세력의 탐욕에 희생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4+1협의체가 이날 오전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면 기재부는 예산안 상정을 위한 마지막 실무단계인 시트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