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친문게이트'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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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친문게이트'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최종수정 : 2019-12-03 15:03:15

자유한국당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 자유한국당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정부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당이 규정한 3대 비리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들 3건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바른미래와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국조 요구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이용표 당시 경남경찰청장 등의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황 전 청장의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해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기여한 명백한 청와대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특감반 이른바 '별동대'를 조직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사천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용표 전 청장에 이어 김병기 당시 서울방배경찰서장도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기에 국조를 통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은 금융위에 부당한 권력남용 및 인사개입을 했고, 부산시 인사 규정을 위반해 직권면직 처리한 의혹도 받는다는 게 곽 의원 설명이다.

곽 의원은 또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와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을 만들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농단한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들병원 대출 문제에 대해선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지난 2012년 12월 13일 1400억원, 대선 직전인 2017년 1월 13일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았다"며 "이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으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천 행정관 등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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