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연간 1만5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수를 조절하고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총 112곳이며 수강생 수는 평균 1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지역에서 총 16만2672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13만9865명이 합격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 재가시설에서 신체·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격시험 없이 이론강의와 현장실습을 마치면 자격증을 교부했으나 인적관리 차원에서 2010년부터 자격증 시험으로 전환했다.

문진영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울 지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자 수를 보면 이미 2010~2018년 누계 13만9865명으로 2029년까지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를 상회한다"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수요를 주기적으로 추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인 간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현재 시·도지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초기 교육기관 설치의 낮은 진입 장벽은 시설 난립과 부실운영 문제를 초래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3~5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6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8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평균 수강생 수는 164명으로 한 해 수강생이 100명 미만인 교육기관은 절반에 달했다. 수강생이 0명이었다고 답한 교육기관은 2곳, 50명 미만은 17곳, 50명 이상~100명 미만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 기관의 47.8%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기관은 지정제가 교육기관 난립 방지에 도움이 된다(56.7%), 교육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아 준다(32.8%)고 답했다.

문진영 연구원은 "돌봄서비스가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데도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기관 간 경쟁으로 모집 과정에서 수강료 인하, 허위 광고와 같은 불법행위, 이로 인한 강사와 교육수준의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