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교육정책 자평에 대학가 "고등교육은 뒷걸음질" 질타



교육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 동안 공공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대학가에서는 "고등교육정책과 입시 정책은 되레 뒷걸음질을 했다"고 한 목소리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를 열었다. 교육 신뢰회복과 공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실행했던 정책 점검과 성과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무상교육 실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구조조정에 폐교 속출… 교육부 "2021년까지 38개 폐교"

그러나 입학자원 감소와 함께 대학 등록금도 11년째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은 바닥났다는게 대학가의 목소리다. 대학 관계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교육여건이 악화했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은 결국 '폐교'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실제로 2012년부터 폐교한 사립대는 12곳으로, 지난해에만 4개 대(대구미래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는 학생 미충원으로 2021년까지 최대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학생수 감소와 재정난 심화 등 이중고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18년 서울 시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9만771명→8만7572명)하고, 서울 외 수도권지역 대학 정원은 9.9% 감소(11만1386명→10만368명)했다.

지방대학들의 '줄폐교' 위기에도 교육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는 교육부가 개선책 없이 '대학 자율'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지방대 위기를 방치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혁신지원방안'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보다 인구감소가 빨라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대입 정원 감축을 위해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평가했던 기존 방침을 포기하고,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대학 구조개혁 방향을 달리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지방대학을 더욱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면상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진단지표 가운데 '충원율' 비중이 확대돼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교육부 진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원율을 더 높이려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 즉, 정원 감축으로 정부 지원을 받든지 자율 혁신으로 정원을 채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계는 "충원율 경쟁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불리한 지방대들이 대대적인 정원감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뿐만 아니다. 사립대학은 문재인 정부 '공정'이라는 명문 아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며 부정·비리 의혹 사립대 감사뿐 아니라 16개 사립대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일부 사립대의 비리와 문제로 전체 사립대를 옭아매면 문재인 정부의 공정 프레임을 위해 사립대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교육개혁 큰 그림 없이, 여론에 따라 모순된 정책들 나와"

주요 대입공약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철회되는 일도 잦았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최근 학생부종합전형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고교체제 개편과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굵직한 교육정책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기존 대선공약, 정권출범 이후 밝힌 구상과 잇따라 충돌하면서 교육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의 원인으로 교육철학 부재를 꼽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청와대와 여당의 교육정책에 개입할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정되면서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이 조국 사태 이후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 상향 조정과 자사고·특목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등을 도출했지만 '급조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남은 교육개혁마저 땜질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적 염원이 집결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논리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기치를 내걸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