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1곳 대상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정부의 불공정 근절 노력에 '후한 점수'…66.4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개선 노력도 10곳 중 3곳이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인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00곳 중 5곳에 달했다. '불공정'을 경험하고도 상당수는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6%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답했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과거 대비 개선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67.7점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선 34.2%가 '개선됐다'를, 5.7%는 '악화됐다'를 각각 선택했다. 평균 점수는 66.4점이었다.

하도급 거래 현실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 기업 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감액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60%는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88.9%) '거래 단절이 우려돼서'라는 이유를 꼽았다.

부당 감액에 대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소송절차 진행(20.0%) ▲대기업에 전액 지급 요구(13.3%)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6.7%)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과거보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에선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