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타다' 기소에 혁신벤처단체·벤처기업人들도 곳곳서 '쓴소리'

벤처·이노비즈協등 참여 혁신벤처단체, 4일께 성명서 내고 '우려 표명'

이금룡·남민우 회장 등도 SNS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화살' 던져

이재웅 대표 "대통령 말에도 국토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안받아들여" 비판

타다 이미지./타다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의 '타다' 기소를 놓고 정부, 정치권 등에 이어 벤처업계에서도 '쓴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유경제협회가 앞서 공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혁신벤처업계도 검찰의 이번 결정이 기술 혁신·융합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창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준비, 빠르면 4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인들도 비교적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타다에 족쇄를 채운 검찰의 결정에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에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공유 모빌리티의 대표 기업인 타다를 기소한 것에 대해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민간에서 모처럼 불고 있는 혁신과 신산업 생태계가 정부 등에 막혀 미래를 역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전했다.

옥션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한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 대화하면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것이죠"라고 했던 발언을 예로 들며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중국은 시진핑이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까지 선점하려는데 타다를 기소한다는 것은 '혁신이고 뭐고 막가자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벤처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정부내에 혁신세력의 발언권이 더 강화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역임한 주형철 경제보좌관,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거친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이름들을 차례로 언급하며 "청와대내 혁신세력이 대통령을 진심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장에 이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타다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남 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듯한 벤처기업인들을 불러 혁신을 할테니 도와달라고 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공염불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몇은 응원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결과는 똑같다"고 토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이끌고 있는 최성진 대표는 앞서 사견임을 전제로 SNS에 올린 글에서 "현행법 위반 여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해야할 몫이 됐지만 만약 타다가 중단된다면 또 한 번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와 관련한 공식 입장문에서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의 당사자이자 포털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쏘카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혁신기업은 기존 시스템을 파괴한다. 법은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과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다"면서 "법과 제도는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후행한다. 따라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소를 당하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포괄적 네거티브를 말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진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내놨다가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졸지에 피고인이 됐다. 이날은 검찰의 기소 이후 첫 공식적인 자리였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의 저자이자 사이버범죄 전문 검사 출신인 구태언 변호사 역시 SNS에 "검찰의 타다 기소는 잘못이다. 타다는 무죄라고 확신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낡은 규제로 신산업을 형사기소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역사적 산업혁명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기소"라고 혹평했다.

한국공유경제협회도 앞서 낸 성명서에서 "타다의 검찰기소는 한국 공유경제의 씨앗을 밟아 죽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산업과 관련해선 형사사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행정부가 협의와 조정으로 대응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유경제협회는 30개에 가까운 관련 기업들과 여·야 정치권, 학계, 공공기관 등이 두루 모여 지난해 초 발족한 단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도 협회 출범에 상당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타트업·벤처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웅) 대표가 나아가는 방향과 사회에 기여하려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다만 기존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처음에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조언을 이 대표한테 전달했다"면서 "소통 면에서 타다와 택시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나 (하는)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