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이훈 의원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들 규제도입 필요해" 강조

토론자들, "법 등 감시 제도 필요" VS "자발적 상생협력 우선" 의견 엇갈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O2O 등 온라인플랫폼들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들이 타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이훈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정 실장에 따르면 매출 1000억원이 넘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일 경우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1호의 가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실장은 "오픈마켓이나 O2O 사업자와 같이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사업방식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하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 가운데 지난해 10월 16일 신설된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규정을 확대 개정해 이들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법 테두리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채운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토론에선 이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지만 제도마련 등 규제 접근방식 등에선 다소 시각차가 있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자 중 한명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문상일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지만 규제방식에 있어선 법률개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견해를 내놨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법 제정이 구현되지 못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은 오픈마켓 사업자(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N쇼핑 등), 소셜커머스 사업자(쿠팡, 티몬, 위메프 등), O2O 사업자(배달앱, 숙박앱, 세탁앱, 부동산중개앱 등), 종합쇼핑몰 사업자(롯데닷컴, 신세계몰 등), 포털사이트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TV홈쇼핑 계열 사업자(GS샵, CJ몰, 롯데홈쇼핑, H몰, 홈앤쇼핑, NS몰 등) 등으로 나뉜다.

이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의 순으로 거래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