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대입 개편' 도마… 교육부 "대상·시기·방식 미정"

대통령 한 마디에 널뛰는 '대입'…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들과는 '불통'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발 비율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상과 시기, 방식 등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입 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널뛰는 입시 정책이 대입의 안정성을 해치고,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교육부의 불통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이후 정시 선발 비율 확대 방안 등 대입 공정성 방안을 내달 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적용 대상 대학을 어디로 할지는 물론, 시행 시기나 적용 방식 등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모집 비율 확대가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지, 중2부터 적용되는지 깜깜이 대입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입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현재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받는 서울 주요 13개 대학이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특정 대학의 학생 선발 비율을 규제할 경우 대학의 대입 자율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여 교육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들은 지난해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추진하면서 수능의 절대평가를 추진하려하자 학생 선발의 변별력이 문제된다면서 서술·논술형 수능을 추가해 수능을 두 번 치르고, 대학별 논술 축소·폐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들이 연합해 출제하자고 역제안 하는 등 교육부 정책 방향과 정 반대의 입장을 내 반발한 바 있다.

수능 전형 확대를 적용하는 시기도 혼란스럽다. 4년 예고제인 대입기본계획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4학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하지만,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한 대학별 대입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초·중학교부터 아이의 진로와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 대통령발 대입 개편이 초중고 전체 교육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자율이다. 지난해 교육부 차관이 서울 일부 대학을 비공개로 접촉해 수능 전형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나 비율 등에서 권고해왔다. 하지만 교육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입시의 특정 전형 비율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정시 확대 검토를 요구하면서 권고 이상의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처럼 대학에 권고하는 방식이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강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정시 확대를 적용하는 대학이나 적용시기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들의 의견 수렴 없이 당정청이 대입 개편을 밀실 협의하는 것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소통은 커녕 대입 관련 논의를 위한 연락조차 없다"면서 "정부의 대입 개선 노력이 공정성에만 치우치고 안정적인 대입 운영을 해칠 수 있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들은 정시 선발 비율 추가로 높이거나 학생부 항목 축소 등 정부의 대입 개선 방향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8~16일까지 '대입전형 운영 개선을 위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수능전형의 적정한 비율을 묻는 질문에 응답 대학의 절반을 넘는 52.8%는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수능전형 '30% 이상~40% 미만'은 31교(34.8%), '40% 이상~50% 미만'은 5교(5.6%)였고, 50% 이상이라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사립대학 위주로 적정한 수능전형 선발 비율이 높았고, 지역·국공립대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결국 대학별로 적정하게 보는 수능전형 비율은 대학 상황에 따라 다른 셈이어서, 특정 전형 선발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나온다.

학생부 평가 항목에 대한 추가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56.2%)가 '찬성(43.8%)보다 다소 많았으나, 수도권대학의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대학별 상황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학생부에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는 각각 학기당 1개로 제한되고, 자격증이나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진로활동은 대학에 제공할 수 없다. 소논문과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가 금지된다. 항목별 기재분량도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학종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49.4%)과 반대(48.3%) 의견이 비슷한 가운데, 2020학년도에 자소서 제출 받는 대학은 반대 의견이 많았고, 자소서를 받지 않은 대학은 찬성 의견이 더 많아 대학별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소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생부, 면접 등 다른 전형요소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므로(37.3%)란 답면이 가장 많았고, 자소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활동의 과정중심 평가가 필요하므로'(46.8%)라는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