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금과 업무단위로 은행업 운용을 허가하는 '스몰뱅킹(Small Banking)' 인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제2기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개의 컨소시엄 가운데 2곳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화된 업무에 집중하는 스몰 뱅킹"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예비인가 신청을 한 소소스마트뱅크는 주주구성이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으로 이뤄져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토스뱅크는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인 챌린저뱅크를 지향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같은 스몰뱅킹은 이미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외 금융당국도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 상의 정책제언에 주목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세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도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업 경쟁 개선을 위해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투자업 인가 시에도 업무인가 단위별로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하듯이 세분화된 은행업의 인가단위별 최소자본금 요건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