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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장관 후임에 쏠리는 눈…김오수·전해철 등 '거론'

법무장관 후임에 쏠리는 눈…김오수·전해철 등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장관으로 누가 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당분간 김오수 차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인 14일 자정을 기해 임기가 끝났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5시38분에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이 스스로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표현한만큼, 후임자는 남은 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및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 후임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외에도 봉욱 전 대검 차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도 거론되고 있다.



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 때 함께 개혁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다. 검찰개혁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을 잘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직 차관을 맡고 있는만큼, 승진임명될 경우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인만큼 검찰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임명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전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때는 민정수석을 지낸 경험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전 의원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전날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전 의원이 대통령 측근인만큼 대통령의 의지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봉 전 차장은 조 전 장관 수사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 생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에 다년간 근무하며 정책 업무에 잔뼈가 굵은 '기획통'으로, 직전까지 대검 차장을 지냈다.

학자로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거론된다. 하 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검찰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 출신 장관들의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와도 난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도 대검과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서 대검은 "지난 주말 사이 협의가 된 내용이 있고 안 된 내용이 같이 있다. 고검장 직접수사 보고, 법무부 감찰권 강화 등은 협의가 안 된 내용으로 대검 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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