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8개 지역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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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8개 지역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본격 추진

최종수정 : 2019-10-11 15:55:57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주요내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주요내용/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 등 총 8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사전협의가 마무리돼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식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8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이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중기부는 이후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각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고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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