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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차 맞은 박영선 장관, 첫 국감일 조용히 마무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첫날을 큰 해프닝 없이 조용히 마무리했다.

이날 취임 6개월 차를 맞은 박영선 장관은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정책 질의에 차분히 답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문제 지적에도 당황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제로페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등 중기부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영선 장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을 내놓았다.

주 52시간제도 연착륙 문제에 대해 홍의락 의원의 "200인 이상 기업은 준비가 좀 됐는데, 100인 이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안다. 장관의 복안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주 52시간 제도는 299인 이하 전체를 보면 준비가 안 된 기업이 30%, 제조업만 보면 50% 가까이 된다"며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국회 입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로페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핀테크 시대를 준비하는 '시스템적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리했다. 김정재 의원은 "제로페이가 40% 소득공제를 해도 불편하다. 장점이 없다"며 "신용카드가 소득공제 15%고 체크·현금카드가 30%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제로페이)에 대한 신뢰를 밀어붙일 것인가"고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제 모든 결제수단이 모바일 직불결제로 넘어간다"며 "신용카드가 좋다고 거기에 취해있으면 핀테크 발달 속도가 떨어진다. 정부는 신기술이나 신결제시스템에 대비해 인프라 투자하는 것이 역할이다. 항상 정점에서 다음 것을 준비하는 시스템적인 정부의 역할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공직 기강에 대한 매서운 질책도 이어졌다. 산자위 위원들은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직원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감사를 앞두고 술자리를 가진 중기부 간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청년일자리 채용실적 허위·과장 보고 등 문제를 짚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이 김동열 중기연 원장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며 "장관님이 (김 원장을)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고 있다"고 묻자 박 장관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차분히 대응했다.

국감은 큰 고성없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끝났다. 국감 말미에 전통시장의 주차사업장 예산 마련에 대해 박 장관이 "그건 기재부 소관이다"고 답하자 윤한홍 의원은 "장관님 의지에 달린거다. 아니 그럼 뭐 하려고 중기부 장관을 했어요"라며 힘센 장관이니만큼 타 부처를 설득해 달라 말했다. 이에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웃음을 띠며 "옳소!"라고 외쳤다. 이에 박 장관은 당황스러운듯 웃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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