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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가포상, 10명 중 7명이 공무원 수상…"나눠먹기 잔치 여전"

/홍문표 의원실



국가 헌신에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 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잔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포상 10건 중 7건 이상을 전·현직 공무원에게 수여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여한 포상은 16만9821건으로 이 중 76.3%인 12만826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 '훈장' 역시 전체 9만8727건 중 84.9%에 해당하는 8만385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챙겼다.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실 지적이다.

앞서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지난 2016년 포상의 80~90%가 퇴직 내지 현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의 포상 싹쓸이 방지 대책으로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2건의 포상 중 고액기부자에게 36.7%에 해당하는 85건을 수여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적을 거둔 사람에게 포상한다는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 의원은 "정부포상 공무원 나눠먹기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상제도가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고 상훈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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