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의 개별요금제 도입 계획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요금제 도입 방안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수입해 동일한 요금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발전사마다 다르게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발전사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가스공사는 다급히 의견 수렴에 나서는 모습이다. 개별요금제 논쟁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 도입은 직수입 증가에 따른 천연가스 통합수급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수입자와 가스공사 각 수요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평균요금제 하에서는 직수입자의 '체리 피킹(Cherry picking)'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됐다. 체리 피킹이란 자기에게 불리한 사례나 자료를 숨기고 유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지켜내려는 편향적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수입자가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 직수입을 하고, 반대의 경우 평균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현상을 비판한 말이다.

반면 개별요금제는 도입 초반부터 논란의 핵으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각 발전사 간 형평성 문제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요금제 도입 뒤에도 LNG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적용 사업자 간 저장용량 확보 의무·인입열량 제도 적용 기준·물량 처분 가능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 가스공사와의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은 발전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이 불가능해 공정거래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점차 더 불거지는 논란에 가스공사는 설명회까지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발전사나 집단에너지 등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세분화 해 별도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으나 국감이 있는 10월 이후까지도 의견 수렴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별요금제 도입 추진에 대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천연가스 개별요금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계속 이슈"라며 "가스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개별요금제 도입의 적절성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따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