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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페북' 사태에 "규제 집행력 강화해야"…ISP-CP 간 망 이용료 갈등도 점화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1심 판결 이후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여야 관계없이 머리를 맞대고, 페이스북 판결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기업 역차별 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기업(CP)과 통신사업자(ISP) 사이의 갈등으로 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페북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역차별 …"해외 사업자에 규제 집행력 강화해야'

18일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이용자 규제를 위해 국내외 집행력 강화, 인터넷과 통신 규제화 합리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외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근거를 확대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핵심 이슈는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집행력 확보 문제"라며 "규제 철폐 이슈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문제로 봐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적용대상으로 해외 사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 판결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잠식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사업자 사이의 계약 문제로 남겨둔다면 협상력이 강한 글로벌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렵고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대형 글로벌 CP에게 대응할 수 있나. 대응력이 부족할 경우 상호 접속 고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용자 보호는 속지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글로벌 CP도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망 접속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를 담보로 통신사에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집행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과방위 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나인 기자



◆통신사업자 VS 인터넷기업, 전쟁으로 번지나

이번 페이스북 판결은 글로벌 사업자의 역차별 이슈와 함께 더 크게는 CP와 ISP 간의 망 사용료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높은 망 사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통신 사업자들의 과도한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2016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으로 망 이용료 부담이 상호전산으로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망 비용이 상승했다"며 "이용자보호 주체는 CP뿐 아니라 ISP도 포함되는 만큼 두 사업자 모두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외 CP들은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1심 소송 이후 망 사용료 인상을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트래픽 교환에 대해 새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를 통해 국내 CP 망 이용료 부담이 과거보다 과도하게 인상됐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상호접속제도 연구반을 통해 연말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페이스북 사건의 이면은 통신 사업자와 CP 간 망 이용대가 협상 우위 선점을 위한 사업자 간 다툼"이라며 "협상우위를 위해 사업자가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박선숙 (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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