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국내 결혼중개업체 가운데 일부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11개(20%) 업체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결혼중개업법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으로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 내용이 70.5%를 차지했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관련 내용이 22%였다.

불만 내용은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했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서비스 제공 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환급금도 달라져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지만 20%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지 시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중에서는 13개 업체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그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내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와 회비, 이용 약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만이 개인정보 제공 없이 수수료와 회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6개 업체는 이용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