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신청→동반위 추천→중기부 심의→장관 지정·고시 철자

서적, 자판기, 화초, 두부, 장류 등 9개 품목 1차 관문 통과…심의 임박

중기부, 10월 중 심의委 날짜잡고 하루 1~2개 품목 검토 착수할 예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내달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임에 따라 어떤 업종·품목이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합동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속하게 심의해 10월 중 지정·고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추천을 요청하면 동반위는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추천한다. 이를 받은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종의 영세성,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하고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정기간이 5년으로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3년)보다 길고, 제도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선 매출액 5%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기 적합업종에 비해 더욱 강화됐다.

이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한계를 느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고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을 위해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신청한 업종(품목)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장류 간장·고추장·된장·고추장·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전통떡, 햄버거빵,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인쇄물 등 총 1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동반위가 중기부에 추천해 첫 단계를 통과한 품목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두부 등 9개다.

이들 9개 업종을 신청한 관련 단체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적),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자판기), 한국화원협회(화초),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가정용가스연료),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두부), 한국장류협동조합(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이다.

이 중 '시장감시' 품목인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제외한 8개 모두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초 6년(3+3년)이 지나면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10월에 몇 개의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면서 "관련 자료 등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심의 날짜를 여러개 잡아 하루에 1~2개 품목씩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첫 지정이 임박하면서 신청 단체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 같은 해 12월 본격 시행된 이후 동반위에 관련 지정을 처음 신청한 '1호 품목'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이다.

신청단체인 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서적이 중기 적합업종(확장 자제)으로 지정된 지난 6년 동안에도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는 매장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서 대형서점이란 연매출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2017년 말 현재 매출 50억 미만 중소형 서점은 전국에 2031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점조합연합회 성미희 실장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에도 대형서점의 숫자가 배 이상 늘고, 대신 중소형 서점은 크게 줄어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형서점의 숫자를 지금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장류협동조합은 고추장 등 장류 4개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조합에는 CJ, 대상, 사조, 샘표 등 대기업들도 속해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장류조합은 장류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이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신뢰가 쌓인다면 적합업종 반납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류조합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저가제품 시장서 철수, 과다 판촉 자제, 정부조달시장 진입 자제 등을 약속했던 대기업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은 가정용 소포장과 고가 및 고급품, 해외시장을, 중소기업은 업소용 저가 및 대물시장, 조달시장에서 각각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