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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금융안정 최우선…면책제도로 혁신성장 지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연합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파생연계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일 취임식을 갖고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삼저(三低)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미·중 무역갈등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도 이제는 하나의 상수로 굳어지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와 홍콩상황 등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 없이는 경제성장이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그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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