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퇴임사를 통해 "4기 과제를 남기고 떠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항상 자유롭고 진솔하게 소통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고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언론학자 출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8월 위원장에 임명돼 2년 간 방통위를 이끌었다.
이 위원장은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에서 2019년에는 41위로 올라 아시아권 1위가 됐다"며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수십 번 현장을 찾아가 이야기 나눴던 것이 생각난다"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아울러 최근 방통위가 페이북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 승소는 못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