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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조국, 위법 없는데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장 수여 때 "조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임명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면서 대통령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관련)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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