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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3] 韓혁신성장,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와 호흡

최종수정 : 2019-09-03 15:48:03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고문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고문/연합뉴스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마침표를 찍는 5박6일 일정(태국·미얀마·라오스) 중 두 번째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미얀마를 국빈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및 원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풍부한 천연·인적자원 등을 보유한 미얀마에 우리기업 산업단지가 세워지도록 요청했다.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동반성장 방안을 심도 깊게 협의했단 얘기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한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미얀마와의 동반성장 방안은 순방 전부터 가닥이 잡힌 상황이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미얀마 순방에 따른 기대성과' 관련 "미얀마는 인구 5000만 이상의 시장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민선정부 출범이래 뒤늦게 대외개방을 해서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했다. 미얀마에는 41조 입방피트(TCF)의 천연가스와 4000만톤의 니켈, 2000만톤의 동 등 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및 동남아를 잇는 유리한 지역 특성 때문에 싱가포르 등 수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17-2018 미얀마 회계연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22억불·중국 14억불 등 총 28개국이 직접투자를 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이미 200여개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활동 중이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행정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 내에 우리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Korea Desk'를 개설하고, 통상산업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들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또 미얀마 내수시장과 더불어, 주변 대규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기업들을 위한 미얀마 최초의 산업단지이자, 우리 공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미얀마에 들어서는 우리기업 산업단지(미얀마 양곤 북쪽 야웅니핀 지역 68만평 규모)는 13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미얀마는 1인당 GDP가 1000불대로 아직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라면서 "우리의 유상-무상원조 사업이 미얀마의 잠재력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도와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 건설회사(GS건설)가 미얀마 양곤시에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2018년 12월 착공, 2022년 10월 완공 예정)'를 작년 12월부터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정부에 차관형태로 지원한 1억4000만 불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활용될 예정"라고도 했다.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이 지난 2013년 2월 당시 서울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한 가운데, 이희호 여사에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붓 글씨가 담긴 도자기를 선물받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이 지난 2013년 2월 당시 서울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한 가운데, 이희호 여사에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붓 글씨가 담긴 도자기를 선물받는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주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발언도 존재한다. 수지 고문은 줄곧 국제사회 투자자들에게 미얀마를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표현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경제협력산업단지를 세우는 주된 이유기도 하다. 그뿐인가. 양국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미얀마 내 달라 신도시 개발 등 도시개발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권관계자는 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인연은 1950년 한국전쟁 때"라면서 "당시 최대 쌀 수출국이던 미얀마는 우리를 위해 5만불 상당의 쌀을 지원했다. 전쟁 후 우리에게 절실했던 게 식량이라면, 현재 미얀마는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지혜 및 인재"라고 했다. 이어 "미얀마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유사한 기관 설립을 희망했고, 이에 미얀마무역진흥기구가 설립된 것으로 안다. 이는 양국간 우호관계가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부연했다.

양국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부분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처럼, 미얀마 역시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해 민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단 얘기다. 미얀마는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버마족을 비롯해 카렌족·카친족·몬족·샨족·친족·라카인족·카인족 등 135개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로 정평이 났다. 그래선지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미얀마 군부와 10개 주요 부족 무장단체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미얀마가 평화 프로세스를 구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양국은 모두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다. 미얀마는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진전 관련 환영성명을 작년 4차례나 발표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마침표를 찍는 5박6일 일정 태국·미얀마·라오스 중 첫 순방지인 태국에 발을 디디는 모습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마침표를 찍는 5박6일 일정(태국·미얀마·라오스) 중 첫 순방지인 태국에 발을 디디는 모습/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3국 일정 중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얀마는 조금 독특한 특색이 있다. 국가고문인 수지 고문이 사실상 국가수반 역할을 담당하는 점이 그렇다. 수지 고문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과거 독재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인 정치인이다. 이 과정에서 수지 고문은 민주화운동 공로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201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압도적인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 2015년 국회의원 총선거 땐 민족민주연합 정당을 이끌어 압승을 거뒀다. 미얀마 내 군부독재가 종식된 셈이다.

민족민주연합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수지 고문은 '외국인 배우자를 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미얀마법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수지 고문 최측근으로 알려진 틴초 전 대통령(수지 고문의 운전자)이 지난 2016년 3월 취임했고, 수지 고문은 '국가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 장관 및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해 사실상 국가수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원민 대통령은 당시 연방 하원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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