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빚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 세계 43개국을 조사한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2일 발표했다.국제결제은행(BIS)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 연 평균 14.4%나 늘었다.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9%)에 이은 3위다. 부채비율만으로 보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였지만, 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도 많았다. 연금과 보건의료지출 증가로 추정해 산출한 수치가 GDP 대비 159.7%에 달했다. 브라질(248.1%)에 이은 2위다. 42개국 평균은 77.4%로 2배 이상 높았다.
정부부채도 마찬가지였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8.1%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60.7%), 스페인(44.3%), 영국(36.5%), 아일랜드(24.4%) 등 4개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4개국은 금융위기 당시 정부부채가 100% 이상으로 급격하게 뛰었다.
한경연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기 때문"이라며 " 잠재부채는 미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부채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 정부부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DP 대비 기업부체 및 이자보상배율 1.0을 넘지 못하는 기업 비중. /한경연
가계 부채 비율도 심각했다.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는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많았다. 증가 속도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5번째인 연평균 9.8%를 기록했다. 상위10개국 중에는 최대치다.
가계빚 상환부담도 급증했다. 지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2.45%로 1999년 이후 최대였다. 저금리 기조에도 부채가 크게 늘어 DSR도 올랐다는 설명이다.
기업부채도 만만치 않다. 지난 해 GDP 대비 기업부채는 101.7%로 세계 16위였다. 43개국 평균이 2017년 95.5%에서 2018년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한국은 2017년 98.3%에서 올라 10%를 넘어섰다.
재무구조도 악화됐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5.7%로 늘었다. 올해에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비중이 13.8%에서 17.3%로 증가하면서 위기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민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