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시의원 “조례 제정이 시의원의 제1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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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후 시의원 “조례 제정이 시의원의 제1의무” 강조

최종수정 : 2019-08-27 14:35:05

정인후 진주시의원
▲ 정인후 진주시의원

(주)경남뉴스는 초선의원이면서도 지역구의 여러 문제 등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정인후 시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 초선의원으로서 현재까지 활동하신 소감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본인의 안위만 위해 살다가 죽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직접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가장 보람 있다.

아쉬운 점도 있다. LH 수영장 시민 개방 문제다. LH 수영장을 지은 지 5년이 넘었지만 LH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개방도 안한다. 조 시장도 수영장을 개방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처음에 이 문제로 LH를 방문했을 때 수영장을 폐쇄할 거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운영할 사람이 없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운영할 방법은 많다. 보안문제를 드는데 LH 사옥은 가장 최근에 가장 최고로 지은 건물이지 않느냐?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했다.

수영장은 본관과 지하통로가 연결돼 있지만 별도의 건물에 있다. 본관에 올라갈 때는 카드로 차단하는 방법 등 보안 관련해서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

또 직원이 많아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데, 직원이 사용하는 시간과 안 겹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꺼려한다.

LH는 대안으로 LH 1단지 옆 부지에 복합문화도서관을 지으면서 수영장을 함께 짓기로 했다. 저는 1단지 옆엔 빙상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체육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면서 초전동에 연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1회용 빙상장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럴 바엔 상설 빙상장이 더 경제적이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영장을 짓는 쪽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H에 있는, 시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물들도 주말이면 다 이용 불가다.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사용하려면 절차도 까다로워서 한번 이용해 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쓰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역구가 혁신도시다 보니 공기업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봤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너무 소극적이다.

의회 내부에서도 소신 발언하는 것에 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이 있다. 행정감사나 예결특위에서 아무 말도 안하는 의원들도 있다.

쓴소리를 하고 시정을 견제하는 것이 의회와 시의원의 역할 아닌가? 이런 부분에 실망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진한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 최근 발언하신 진주교육지원청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문제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 우익 세력들은 이 판결을 자기들 정권에 이용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시키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하려고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위안부란 단어를 안 쓴다. 그들을 끌고 가서 2층 막사에 가둬 놓고 밖에서 일본군들이 총을 차고 감시했다.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다. 그들은 "민간인이 했다. 군이 조직적으로 관여 안했다" 라고 한다.

하지만 끌려간 피해자들을 만기제대 시키고, 제대시킨 만큼 신병(성노예자)들을 데리고 왔다. (경남일보 8월 13일자 보도 '7년의 악몽은 평생을 삼켜버렸다' 참고)

저희 이모(김순이 할머니)가 끌려갔다. 부산국가기록원에 해당 기록이 보관돼 있다. 일본이 그들의 죄를 역사서에 기술하지 않는 이상 사죄라고 볼 수 없다.

관련 조례를 올 1월에 해당 부서에 제출했다. 시는 상위법이 있고, 생존자가 없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2016년에 소녀상건립위원회가 조직되어 시에 부지를 요구한다. 시는 '부지가 없어서 못 준다.'며 상담도 묵살했다.

그 당시 서은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집행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다. 결국 진주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다.

하동, 남해, 거제, 통영에서 민관이 합심해서 소녀상을 세웠을 때도 진주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법안이 없다보니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만큼 시의 문화 예술 정책에 대한 소신은?

시의원이 되고 보니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이 1년에 한 번도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훈련비 등으로 매년 10억을 쓰고 있더라.

이런 상태였는데, 매달 행사를 하게 만들었다. 한번 할 때마다 8,000~9,000만 원이 든다. 연 20억이다. 저희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매월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개천예술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과거 추석 끝나고 기차에 매달려 왔을 정도로 개천예술제가 인기가 있었고 축제의 효시였는데, 지금은 유등축제가 더 방대해졌다. 주객이 전도됐다.

개천예술제 내용을 더 알차게 하고, 가요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상금도 깜짝 놀랄 만큼 올려서 최고로 대우해 주면 누가 축제를 찾지 않겠느냐?

개천예술제가 주인이다. 예술제를 빛내는 야외무대가 유등축제라고 생각한다. 유등은 배경이 돼야 되는데, 예술제는 묻혀 있고 휘황찬란하기만 하고 똑같은 등만 보다가 축제가 끝난다.

작년에는 축제 기간에 유등축제를 돌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 올해는 개천예술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 부동산 전공자로서 관련 지식이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연한 기회에 따게 됐다. 이후 대학원에 가서 부동산 법학을 공부했다. 도시 계획, 용도 구역, 개발 관련해서 이 공부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공부했던 분야가 나오면 자부심이 생긴다.

최근 "산지 경사도를 높여 달라."는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타 지역은 산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진주는 분지라서 굳이 안 높여도 개발할 곳이 많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평거동 엠코 아파트다. 36층의 엠코 때문에 해질 때가 되면 이 일대가 모두 햇빛을 보지 못한다.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는 전체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종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을 짓자.', '상업지역에 유흥주점과 주택과의 거리를 좁히자.'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빨리 선다.

한편으로,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근로가 아닌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됐다. '근로자들이 이런 걸 보면 충격을 받겠다.' 싶더라. 정당한 근로를 통하지 않은 불로소득은 없어져야 할 병폐라 생각한다.

또 이전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충분한 기회를 못 가졌다. 진입 장벽이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 진주시의원들이 조 시장과 시정에 대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대해

작년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았고, 조 시장이 활기차게 시정을 펼치려고 하는, 많은 사업이 필요한 시기였다. 진주시를 좋게 만든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립각 세우기를 자제했다.

그러나 의회와 충분한 조율 없이 순간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조건 시정에 호응하는 건 아니다.

구 진주역사 개발, 진양호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반대는 안하지만,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야 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활동 계획, 포부

의회생활 1년이 지나니 전반적인 걸 두루 섭렵한 것 같다. 돌아가는 형국이 파악된다. 활동할수록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의원이 될 사람은 미리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의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연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배울 기회가 많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 과정이 있다. 그런 걸 적극 찾아 공부를 해서 시 행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을 견제해야 한다.

행사 백 번 가는 것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시민 전체를 위한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낫다.

시민들은 시의원이 안보이면 보통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면 안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조례 제정이다. 진주시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일을 위해 밤낮으로 공부해야 한다.

환경 문제에 대해 예를 들자면,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덜 쓸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단순 매립을 하면 언젠가는 공간이 다 차기 때문에 환경오염 없는 소각장, 소각시의 열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전체 시민을 위하고 환경과 우리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시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고, 조례 만드는 시의원이 되겠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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