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이낙연 "韓 과할 정도로 대외 의존… 日 무역전쟁 가장 큰 부담"[/b]

[b]홍남기 "경제성장 2.4% 쉽지 않아… 수단 총동원 피해 최소화"[/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예산 잣대가 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나섰다. 정부는 경제 위기 원인을 '대외 의존'으로 꼽으며 공공·기업·민간 등 3대 분야에 투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첫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 "(한국은) 대단히 과할 정도로 대외 의존형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며 "미국·중국 간 무역 마찰을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요인 압박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에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길 바랐다"며 "일본 측에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소회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경제보복 등이 원인이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4%를 제시했는데, 세계 경제 여건이 바뀌면서 2.4%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4~2.5%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했던 2.6~2.7%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특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기업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 부연이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투자 분야 집행을 차질 없이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 말까지 75% 이상, 연내 100%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렵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9월 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경제 활성에 열을 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