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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靑김현종 "GSOMIA, 국익 합치되게 판단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조건부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GSOMIA 연장 또는 파기 여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또 어느 한 쪽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남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계에 따르면, 당시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김 차장에게 먼저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언급했고, 김 차장은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역시 22일 각의(국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GSOMIA)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GSOMIA는 한일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사안이 있었으며 대한민국과는 GSOMIA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폭넓은 정보에 기초해 안보상 정세 분석과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 틀은 유익하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21일(현지시간) 만남도 GSOMIA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두 장관은 약 20분간 수출규제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당국간 대화를 복원시켰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또) 수출규제 당국에서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했다. 'GSOMIA 폐기 통보 시한인 24일' 및 '일본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발효인 28일'을 비춰볼 때 이번 회담에서 한일간 대화 의지가 확인됐음이 중론이다. 나아가 미약하게나마 대화 국면이 마련돼 GSOMIA는 사실상 연장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아 이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NSC 관련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이 총리와의 만남 후 취재진과 만나 "GSOMIA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열리지 않나.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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