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 간담회 실시… 지방분권 결의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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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도지사 간담회 실시… 지방분권 결의 다져

최종수정 : 2019-08-22 14:37:29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 소속 시장·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추진 결의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 당의 기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해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이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지방을 다 돌면서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선거 준비로 다 돌지 못해 서울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각 시도지사는 중앙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 "부품 산업 국산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기구 개편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훈수했다.

이 지사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가 논쟁 관건"이라며 "후분양자가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보지만, 결국 불로소득 환수 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랜드 관련 "카지노가 옹색한 도박기업으로 남아있다"며 "가족형 문화예술공연으로 화려한 도시를 이룬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시종 충북지사의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관련 당 총선 공약 채택 ▲김영록 전남지사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국가 사업화 ▲송하진 전북지사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조속 통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수소 산업 진흥 관련 법안 통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국회세종의사당 신속 추진 ▲박남춘 인천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등의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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