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두고 공방… 금융위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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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두고 공방… 금융위에 불똥

최종수정 : 2019-08-22 13:58:5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민병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민병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욕로환장… 금융위, 자료제출 밍기적거리지 말라"

김병욱 "비상장기업 과감한 투자 필요… 왜곡돼 안타깝다"

최종구 "대출보단 사모펀드… 역대 정부도 제도 활성 나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번졌다. 야당은 금융위원회에 조 후보자를 둘러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여당은 의혹 해명에 나섰다.

정무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와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았다.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는 지난 4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공방으로 파행한 후 5개월여만이다.

이날 회의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 의결을 시작으로 소위원장 개선의 건, 결산심사, 법안 의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을 예상한 듯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법안 상정·처리부터 나섰다.

이후 여야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사모펀드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정보공개를 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은 처음 듣는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위법·부당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이번 펀드는 의문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와 일가는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 5000만원을 냈다. 논란 핵심은 ▲조 후보자 측의 추가 납입 의무 ▲자녀 편법증여 의혹 ▲운용사 자산수증(증여) 의혹 ▲실질적 오너 여부 등이다.

야당은 펀드 청산 시점이나 최소 투자 금액 등을 조 후보자 가족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펀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장관 내정 발표 전날인 8일 펀드 청산 시점을 1년 뒤로 미루면서 의문은 더 증폭하고 있다. 펀드 존속 기한은 설정 이후 3년으로 7월 25일 만기하면 원금과 수익금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야당 일각에선 수익·투자금이 조 후보자 자녀 등에게 지급되면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여부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산 시점을 미룬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주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펀드가 확실히 이익을 남길 것이란 확신이 있을 때 출자하든지 수익이 관계 없으면 탈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둘러싸고 선의의 투자자는 손해 입을 확률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로환장(欲露還藏, 보여줄 듯 도로 감춘다)이란 사자성어가 있다"며 최 위원장을 향해 "밍기적거리지 말고 제대로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고위공직자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자본시장 투자가 나은지를 물으며 "비상장기업·모범기업·혁신기업 등에 대해선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 사모펀드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마치 사모펀드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보도돼 정무위원으로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저희로선 기업 성장 지원자금이 은행 대출을 통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대출 받기가 어렵고 회수도 단기간에 이뤄진다"며 "혁신기업·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중요 통로는 사모펀드"라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하는 자본"이라며 "역대 정부도 (사모펀드 활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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