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결산공방 시동… 기로 선 510兆 '슈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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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결산공방 시동… 기로 선 510兆 '슈퍼 예산'

최종수정 : 2019-08-22 12:30:20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결산심사, 예산심사 기초작업으로 꼽혀

與 역대급 예산 편성에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음주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당정(여당·정부)이 이번 주중 내년 예산을 확정·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결산에 대한 야권 공세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결산심사는 예산심사의 기초작업이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경제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혁신성장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예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예산 ▲포용국가 실현 관련 예산 ▲국민안전 예산 등을 내년 예산 중점 반영 5개 항목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이 밝힌 항목 대부분은 보수권이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여권이 내년도 예산을 510조원 이상으로 역대급 편성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결산심사에서의 여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상한 '내년 국가채무비율 39%'도 야권의 지적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39%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과도한 채무비율은 국민부담을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야권은 예산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철저한 결산심사로 내년 예산의 재정건정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공한 당 예결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50년 국가채무는 7798조원(GDP의 125%)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의 서면 질의를 통해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확장재정은 반대한다"고 당 기조를 전한 바 있다.

당초 국회는 국회법 128조에 따라 결산 심사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정부의 역대급 예산 편성에 여야 결산심사도 길어지는 모양새다.

예결위는 먼저 오는 26일과 29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등 국무위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대상은 총지출 기준 434조1000억원과 국가채무 680조7000억원이다.

다음달 2~3일에는 부별 심사가 열린다. 2일은 경제부처, 3일은 비경제부처 심사다. 관계 공공기관장 등을 상대로 결산 관련 질의에 나선다. 부별 심사 후에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소위의 경우 내달 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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