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4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거래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명단 제외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같은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1조원 이상이 관련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ㅇ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세제·규제 등을 풀어 강력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 간 거래를 활성한다는 방안이다. 또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실험설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가치 사슬에서 필수인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절차를 통해 지원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M&A)와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한다. 국제적 수준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자립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 간 100개사를 지정해 세제·자금·연구 지원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도 공급한다. 공공연구소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 등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기업 건의사항도 수용하겠다는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