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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방일단 "日 자민당, 회동 취소… 韓 백색국가 배제 확정한 듯"



[b]윤상현 "백색국가 배제 되돌릴 수 없어 만남 부담스러운듯"[/b]

[b]원유철 "日, 확실한 대답 못 내놔 피한 것"… 배제 기정사실화[/b]

여야 의원으로 구성한 국회 방일단은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에 대해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배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내부 확정돼 의원단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일단에 포함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오후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사장과의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 배경을 이같이 내다봤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일본이 피했다고 본다"며 "일본 측이 확실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어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가장 주요 일정으로 꼽혔던 자민당 간사장 회동이 무산하면서 방일단은 "외교적 결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자민당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사유로 회동을 돌연 취소했다.

당초 방일단은 지난달 31일에도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불발했다. 이번 회동 취소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민당 태도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방일단은 다만 일본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방일단은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츠로 간사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방일단은 또 안보 협력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유지하면서 백색국가는 제외한다는 일본 측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입헌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일단 대표를 맡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회동 후 "후쿠야마 간사장은 문 대통령이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게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국민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자민당도 자민당이지만,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느꼈다"며 강제징용 배상 등 민간한 현안에 대해선 일본도 여야할 것 없이 불만이 많은 분위기라는 것을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한일 양국의 기존 합의를 소홀히 한다는 불신이 (일본에서) 굉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사실관계와 진실을 충분히 알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의) 즉답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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