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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핀테크 기업 테스트 비용 지원 연 4회→상시 접수

정부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비용을 상시로 지원한다/한국핀테크센터 홈페이지



정부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비용을 상시로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시기에 테스트 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테스트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핀테크 기업 테스트 비용 지원을 연간 4회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과 규모,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핀테크 기업의 신청부담을 덜어주고, 적시지원을 하기 위해 접수,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해야 하던 비용지원 신청을 3차 지원부터 상시접수로 전환한다. 핀테크 기업은 신청 기간의 제약 없이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비용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단,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 수혜이력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규모는 총 40억 원의 범위안에서 이뤄지며, 개별기업은 1억 원 한도에서 테스트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 설비 등 직접 비용이 테스트 비용에 포함된다.

비용지원 상시접수ㆍ심사 절차(예시)/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센터는 매월 2주차까지 상시접수된 건을 평가 선정해 월말에 지원한다. 예컨대 8월 16일 이전에 접수한 기업은 8월 중 기업선정·비용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의 조기성과 창출을위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집중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이 필요한 지정대리인은 계약 체결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테스트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은 79억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은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비용으로 사용된다. 7월 기준 지원규모는 총 10억5000만원으로 금융위는 1차에 8개 기업을 선정, 3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에 12개 기업을 선정, 7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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