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민관정협의체' 내일 첫회의… 의제·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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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응 민관정협의체' 내일 첫회의… 의제·대책 마련 나서

최종수정 : 2019-07-30 14:32:59

여야 5당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 여야 5당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회·정부·청와대·기업 日 대응 첫 상견례… 재계 지원·대응 방안 등 모색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기정사실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에 나선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정부·청와대·기업 상견례를 갖고 의제와 대응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맹우 의원은 3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회의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와 전개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5당 사무총장 합의에 따라 구성한 협회의는 여야 5당에서 각각 추천한 5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경제단체 수장 7명으로 이뤄졌다.

협의회 실무 지원에 나선 기획재정부는 첫 회의 전날 오전 경제단체에 협의회 참석을 통보했지만, 경제단체 수장 전원이 참석할지는 이날 오후 중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번 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여야는 전경련의 경우 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

민관정 회동에 앞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는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관련 "(계획안을) 전반적으로 준비했다"면서도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명단 제외 등의 상황을 지켜본 후 발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 악화 실정을 고려하면 재계는 여권이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장비·부품 국산화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재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전부터 규제 완화의 절실함을 호소해 왔다.

특히 금융계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국내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 기대치는 4조원 가까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 영업이익 기대치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모두 뒷걸음치는 분위기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온라인 유통과 소셜커머스 업계의 위협에 이어 온라인 일본산 불매운동까지 겹치면서 가시밭을 걷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이 -3.9%로 감소했다.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전년 동기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도 지난해 9월 6.0%에서 10월 -3.6%로 돌아선 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품목도 벼랑 끝에 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산업 품목 4227개 중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한다. 특히 방직용 섬유 등의 수입 의존도는 99.6%, 화학공업과 관련 공업의 생산품이 98.4%, 차량·항공기·선박·수송기기 관련 품목이 97.7%로 품목의 총 수입액만 27억8000만달러(약 3조285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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