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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인영·김수현이 우려한 '공직기강 해이'가 현실로 일어났다



지난 5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청 핵심관계자들이 우려했던 '공무원집단 공직기강 해이'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외교부 고위공무원인 '주재 총영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전북경찰은 잇따른 비위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우선 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논란이다. 지난 28일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내 한 주재 총영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접수됐다. 이에 해당 총영사는 귀국해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교부의 해외 주재 외교관 징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교부가 지난 5월30일 발표한 '해외 주재 외교관 징계 건수'에 따르면, 2015년 2건에 그친 해외 주재 외교관 징계 건수가 2018년 14건으로 증가했다.

공직기강 해이는 해외 공무원집단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국내 공무원집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은 총 8명이다. 이중 4명은 파면과 강등 등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김 전 정책실장에게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건넸다. 김 정책실장은 "진짜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고 했다.

그래선지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발언이 팽창하고 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리고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를 강조했고,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선 안 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발언이 공무원사회에 깊게 와닿지 않은 모양새다. 이유는 제대로 된 공직기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불거진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권에서도 최근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전에 존재했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많았다. 감시의 시각이 많아진 것. 그렇기 때문에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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