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논란만 부추기는 교육부 '자사고 퇴출'



요란하게 부산을 떨던 상산고의 '자사고 퇴출'이 결국 무산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서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해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게 교육부 판단이다. 법률가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정부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목표에 오버하다 뒷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고작 0.39점이 부족해 탈락 위기를 맞았던 상산고는 한숨을 돌렸지만, 그동안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들이 치러야 했던 불안과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학생들은 어른들의 요란에 공부가 손에 잡혔을리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더 이상의 신뢰를 줄까?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2022학년도 대입개편때 '국민의 마음'을 읽겠다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능 정시 30%룰'이라는 의외의 개편안을 낸 바 있다. 이후에도 영유아 영어교육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자사고 재지정평가 등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면서 혼란과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공약으로 제시한 '특권교육 퇴출'은 교육양극화와 사교육 줄이기라는 나름의 명문이 있으나,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일반고를 그냥 두고 자사고만 없애서 되겠느냐는 볼맨 소리가 나온다. '자사고는 안되고, 일반고 우열반은 된다'는게 논리적인지도 의문이다.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것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치른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자사고 논란의 면죄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애초부터 '자사고 퇴출'을 목표로 한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자사고측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기하는게 교육부가 할 일인가.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이유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정부 공약과 정치권에서 줄타기하는게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